“이복현 금감원장, 월권” 지적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잘 조율하겠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의원들 “금융위, 존재감 약해” 지적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월권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정책결정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인 금감원의 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공매도 금지 등 금융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내는 것이 권한 밖의 일이라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과거 발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면서 “앞으로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에서 “금감원장이 ‘금투세 유예결정은 굉장히 비겁하다’고 말했는데 금감원은 금융정책결정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이라며 “금감원장의 개인적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식의 의견을 밝힌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에 금감원장은 약간의 공론화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얘기를 한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금감원장이 언론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 의견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과거에 했던 발언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는 잘 조율해 나가겠다”라고 일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이 원장의 월권 논란에 불을 지폈다. 권 의원은 “금감원장도 금융정책과 제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하지만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금융당국 수장이 금융위원장이 아닌 금감원장이라는 인식을 갖게끔 각종 제도 정책에 대해 발언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그립감’이 없었고 약했다고 본다. 금융위가 금융정책을 총괄한다는 인상을 주도록 활발하게 각종 정책과 제도를 홍보해달라”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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