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후보자 “제4인뱅 인가, 하반기에 절차 진행”

2024. 7. 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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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는 지난해 정부가 은행의 과점구조를 깨기 위해 추진한 제4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 절차를 올 하반기 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은행 경쟁 촉진의 한 차원으로 인터넷은행 추가 설립부분이 발표가 됐고, 기존의 인터넷은행에 대한 평가를 해왔던 걸로 안다"며 "취임하면 인가기준이나 심사기준을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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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도 신속히 챙겨보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강승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는 지난해 정부가 은행의 과점구조를 깨기 위해 추진한 제4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 절차를 올 하반기 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도상환수수료를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22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에 대해 ‘1년간 전혀 진척된 게 없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그간 금융당국 필요에 따라 받곤 했던 은행권 신규 인가 신청을 상시 접수로 전환하며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신규 인가기준 등을 아직 발표한 바 없어 출사표를 던진 곳들이 기약 없이 대기하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은행 경쟁 촉진의 한 차원으로 인터넷은행 추가 설립부분이 발표가 됐고, 기존의 인터넷은행에 대한 평가를 해왔던 걸로 안다”며 “취임하면 인가기준이나 심사기준을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는 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재섭 의원은 “금융당국은 지난 12월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합리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8개월이 흘러도 여전히 확립되지 않고, 은행들은 돈잔치를 하고 있다”며 “3분기에 마련해 내년에야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럼 은행들은 또 돈잔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은행들이 중도상환 과정에서 꼭 드는 비용을 최소화해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좀 신속하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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