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탄소중립' 정책, OECD 우수사례 소개

한국경제보고서 통해 "석탄화력 폐지 대응전략 좋은 예" 호평
김태흠 "22대 국회서 '석탄화력특별법' 조속 제정 총력 대응"

전형식 정무부지사가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의 '탄소중립' 정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주목을 끌었다.

전국적으로 57기 가운데 가장 많은 29기가 집적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응전략을 우수사례로 소개한 것.

도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발간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 Korea 2024)'를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권고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탄소 감축 △인구감소 대응 등을 제시했다.

이는 2년 주기로 발표하는 회원국 경제동향 점검과 정책 분석·권고 등을 담은 국가별 검토보고서다.

OECD는 탄소 감축을 위한 제안으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에너지 절약 등과 함께 "충남도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응전략이 탄소 감축의 좋은 예"라고 기술했다.

또 화석연료 사용중단은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역 등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탄소감축정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전략을 조언했다.

도는 산업 다양화, 근로자 지원, 지역사회 지원,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시설 복원, 이해관계자 참여 등 석탄화력발전 감축과정의 단계적인 대응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풀이했다.

OECD가 최근 발간해 충남 탄소중립 정책을 우수사례로 소개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 Korea 2024)' 원문. 충남도 제공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OECD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38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권위·공신력을 갖춘 국제기구"라며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2022년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한 뒤 정부계획보다 5년 앞선 '2045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보령·당진·서천·태안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타격이 예상되는 지역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 부지사는 "탄소감축은 주요 도정과제다. 새로운 국회에서 어기구 의원 등이 발의한 석탄화력특별법 제정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을 도민께 전해드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AI시대 급증하는 전력수요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는 "민선7기는 석탄화력발전 폐지 후 대안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민선8기는 혼소발전, 수소발전, LNG발전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해상풍력 추진의지가 확고하다. 태양광은 스마트팜·연구단지 지붕에 설치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태흠 지사도 이날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OECD와 같은 국제기구도 우리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뜨뜻미지근한 상황이다. 국회도 석탄화력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파리 기후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4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화력특별법을 통해 에너지 전환 연착륙이 필요하다.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돼 성과로 이어지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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