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후보자 “부동산PF 시행사 자기자본 부담 확대 필요”

인사청문회서 “외국에 비해 부담비율 낮아”
대주단협약 부실이연 지적엔 “시장상황 고려”
“사업성 평가 결과 따라 경공매·재구조화 추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홍승희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외국에 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투입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PF 시행사의 자기자본 부담비율이 3.15%에 불과한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해당 비율이 3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문제의식에 동의한다면서 “어떻게 비율을 올릴 지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등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부동산 PF 사업장의 대주단협약을 통해 만기연장, 이자후취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이연되는 ‘부실 가리기’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당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했던 거 같다. PF라는 게 시장 좋아지는 상황 되면 자체적으로 해결된다”며 “2023년에는 고금리가 오래가지 않겠다는 기대 때문에 (만기를) 연장하면서 충격을 줄이는 데 주력했는데, 고금리가 오래가면서 올해는 보다 요건을 엄격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는 대주단협약을 시작하는 게 중요했던 시기”라며 “그 당시엔 대주단협약 자체가 없어서 채권단이 다 돈을 회수하려는 상태였고 그대로 두면 시장이 아예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라 채권단의 합의를 통해 연장하자는 의지가 더 강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부실 이연 방지를 위해 “만기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고 이자를 갚아야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부실하다고 판단한 곳은 경공매, 재구조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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