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한국 경제 반쪽 성장 벗어나려면 구조개혁 시급하다

수출호조에 1분기 1.3% 깜짝성장…내수부진 숙제
경기 '청신호'라지만 자영업자 폐업 100만명 육박
실질소득 줄고 땜질식 처방 난무…특단 대책 필요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우리나라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대로 관측되고 있다. 호조세인 수출에 반해 내수는 둔화가 고착화하는 엇박자 상황 때문이다. 경제 부문별 회복 속도가 차이를 보여 경제 구조에 대한 개혁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시장 전망치(0.6%)의 두 배를 웃도는 1.3%를 기록했을 때, 정부는 우리 경기의 '청신호'를 언급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경로에 분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필연적인 수순으로 정부는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경기 회복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번 주 발표되는 2분기 GDP는 0%대 안팎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된다. 0%대를 지키지 못하고 역성장하게 되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2년 4분기(-0.5%) 이후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GDP는 전 분기 대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 1분기 GDP가 1.3%로 급등한 기저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강한 수출 호조가 성장률을 방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침체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이 뇌관이다.

수출의 청신호가 내수로 확산하지 못하는 구조는 오랜 기간 굳어졌다. 수출의 핵심 산업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에 국한돼 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까지 그 온기가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이 특정 분야에 쏠림 현상이 있으면 내수에 온기를 주는 데 한계가 있다. 내수가 오랫동안 침체하다 보니 서민의 소득이 크게 늘지 못했고, 기업과 가계부채 등 소비를 늘리는 데 제약요인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4명 중 1명으로 큰 파이를 차지하지만 그 규모가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는 100만명에 육박했는데, 소매업과 서비스업, 음식점업, 건설업의 증가폭이 컸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최근 9년 내내 고점을 찍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물가를 반영한 지난해 가계실질소득은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정부는 이달 초 내수를 살리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과 중장기 역동경제 로드맵을 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을 위한 폐업 지원 확대,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소기업 스케일업 촉진 등은 유의미하나 배달료 등 한시적 보편지원은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도 있다.

내수침체 가운데서도 내년까지 1.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 건설투자 부진도 주요한 위험 요인이다. 착공 감소와 지방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지속되면서다. 반대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거기다 최근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이달에는 지난달 2.4%를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상승했던 국제유가와 폭염·집중호우로 인한 농축산물 물가 상승의 여파다.

소비·투자의 침체에 대응해 금리인하의 목소리도 높다. 한국은행은 최근 가계부채와 집값 급등을 경계해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다만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금융통화위원이 늘면서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내놓은 역동경제 로드맵의 축 중 하나는 혁신생태계 강화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구조를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전체 성장률을 견인하는 수출만으로는 반쪽짜리 성장이다. 장기 침체 중인 내수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시민들이 서울 중구 식당가 인근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4.04.12.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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