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사법제도 운영 실태 점검…특위 출범

법무부 22일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 위촉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법무부가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하는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사법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형사사법특위는 변화된 범죄환경이나 증거방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기능을 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의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특위 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촉하고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박성재 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을 거치며 범죄 대응 역량은 약화됐고, 많은 국민들이 지연된 수사와 재판으로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장 만족할 만하고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해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특위 출범 의의를 밝혔다.

위촉식 후 열린 첫 회의에서 특위는 위원회의 운영 방안과 계획 등 기본사항과 최근 형사사법 시스템 변경 이후 발생한 실무상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앞으로 특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경청해, 인권보장·민주주의·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고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국민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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