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충청 야권 "민생경제 파탄 사과해야" 맹폭

정무위 소속 강준현·강훈식·이강일·이정문·조승래 돌격
경제 정책, 병역 의혹, 주가조작 대응 방침 등 도마 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등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했다.

이중 정무위원회에 포진돼 있는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강훈식 의원(3선·충남 아산을)은 이날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첫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한 점을 거론하며 민생 경제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과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금융 정책을 담당할 동안 국민들이 느낀 것은 고통 그 자체였다"며 "경제 정책의 심판으로 여당은 지난 4·10 총선에서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참패를 했다. 국민께 정확하게 사과하라"고 몰아세웠다.

이강일 의원(초선·충북 청주상당)도 현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 등을 일일이 따지며 "김 후보자가 재정·금융 정책 핵심자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경제가 어렵게 흘러가는 데 있어 일정 부분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문 의원(재선·충남 천안병)은 김 후보자가 징병 신체검사와 달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선 불과 2년 만에 대부분의 항목에서 '정상'을 판정받았다며 군 면제 판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0년 1월 '선천성 위장관' 기형을 이유로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5급(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 의원은 "후보자의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적인 증거가 하나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병원을 통해 수술 정보를 입수해달라. 자료가 없으면 그 내용을 공식적인 공문으로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조승래 의원(3선·대전 유성갑)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 관련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각각 연루된 'SM 시세조종',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들어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장애 요인이 많다는 점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결국에는 주가가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시장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단은 밸류업 대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나"라며 "김 후보자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금융위 조사 명령이 필요할 만한) 판단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피해자들로부터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재선·세종을)은 2심을 앞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10여 년 전 판결이 나온 한 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 사건이 비슷하다고 설명하며 이들 사례에 대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강 의원이 "두 사례의 프로세스는 유사하다. (김 후보자는) 이에 명쾌하게 판단을 못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주가 조작 범죄를 어떻게 판단하고 적발하고 처벌할 것인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공부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인 주식 시세 조정을 근절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주가조작을 근절하려면 주가조작 행위를 철저하게 적발하고 또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