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기의 책보기]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부활의 단초가 될 것인가

‘교룡산성’ 취재를 위해 전북 남원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 교직에서 정년 은퇴한 문화관광해설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역소멸 이야기가 나왔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7만명대로 인구가 줄었는데 6만명대로 내려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 지속가능한 산업의 개발이 없다는 것, 따라서 도시를 지속시킬 쳥년층 인구는 더 빠르게 감소한다는 것, 배달 경제 활성화로 오프라인 자영업자의 폐업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 등등 걱정거리가 줄을 이었다.

그 옛날 남원은 넉넉한 지리산 품 아래 섬진강 상류를 끼고 진안, 장수, 운봉, 임실, 구례, 곡성을 아우르며 전주와 함께 전북을 대표하는 도시였다. 춘향과 이몽룡, 놀부와 흥부 형제의 애증이 교차하는 판소리가 온 고을에 흐르는, 전국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였다. 현재 서울 서남단 관악구나 구로구 인구만 50만명을 넘는다.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 몇 년 사이에 100만명이 넘는 도시로 훌쩍 성장했다. 수도권과 지역 사이에 빈익빈부익부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해서 돌고 있다.

『로컬의 탄생』은 이 악순환 고리를 선순환 고리로 바꾸기 위한 작은 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구했다. 일본에서는 이미 ‘고향납세’ 제도가 낙후지역을 살리는 중심역할을 하고 있어 관심을 가질 만한 제도다. 지역균형발전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 컨설팅한 지자체 중 일부가 2023년 성공적인 모금을 달성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노하우를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 책을 내놓았다.

핵심은 ‘지역과 청년은 공동운명체’므로 지역은 청년을 유인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일자리다. 지역의 방치된 자원을 청년에게 기회의 땅이 되도록 제공하고, 청년은 지역 주민이 생각하거나 시도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를 개발해 도전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낙후와 소멸을 걱정하는 지역을 청년들이 새롭게 뛰어놀 운동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에 수많은 성공모델이 있지 않은가. 정부가 나서서 소멸 위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필독서로 지정, 배포하길 권장한다.

최보기 북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