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인·유튜브 탈세 엄단”…세수 관리 강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국세청이 올해 '세수펑크'를 감안해 월별 세수진행상황을 더욱 치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2일) 국회 기획재정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수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세청 소관 1~5월 누계 세수실적은 14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진도비는 41.4%로 전년보다 5.3%p 줄은 수치입니다.

소비 증가, 금리 상승 영향으로 부가가치세가 5조4000억원, 이자소득세는 1조6000억원 증가했지만 기업 영업이익·성과급 지급 감소로 법인세 15조3000억원, 근로소득세 1조원이 감소한 겁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조사건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능적·악의적 탈세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선정 관련 외부 지적을 감안, 투명성 제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엄정한 조사기반을 조성합니다.

또 과다한 리베이트 제공, 차명계좌 사용 등 회사 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사주 등 불공정 탈세에도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서도 서민을 위협하는 불법사채, 코인·주식 리딩방 등 민생침해 탈세, 익명성을 이용한 유튜버·BJ 등 온라인 플랫폼 탈세를 엄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빅데이터·AI에 기반한 '조사대상자 선정 플랫폼' 개발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방식을 바꿉니다. 간편한 홈택스 구현을 위해 AI검색을 도입하고 납세자별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재혁 기자 winkj@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