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통합 본격화…특례시 모델은 '통합 청주시'(종합)

김관영 전북지사 "역사적·지리적으로 하나, 생활권도 단일"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김관영(왼쪽, 두번째)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2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완주군-전주시 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22.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우리의 과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2일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한 말이다.

김 지사는 전주-완주 통합을 주민투표로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지난 12일 '전주-완주 통합 건의서'가 전북자치도에 접수됐고, 이번 주 내에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전주-완주 통합' 필요성

먼저 김 지사는 전주-완주 통합의 필요성을 3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는 전주와 완주는 원래부터 하나였다는 것이다.

그는 "전주와 완주는 원래부터 하나였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며 "1935년 일제는 전주와 완주를 자의적으로 나눴다"고 했다.

이어 "오랫동안 이어온 우리의 역사를 부정당한 채 일제의 입맛에 맞게 재단되고 갈라졌다"며 "이제라도 우리의 터전과 역사를 획복해 바로 세운 역사 위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는 지리적 여건이다. 전주는 완주군에 둘러싸여 있다. 이로인해 전주가 확장을 하고 싶어도 확장 발전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

김 지사는 "전주는 기업을 유치할 땅이 없어서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며 "통합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기업이 유치될 것이고 대부분 현재의 완주군 지역으로 유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전주와-완주는 이미 단일 생활권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주요 지역으로 완주 이서면과 삼봉·운곡지구 개발로 인한 비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언급했다.

김 지사는 "완주군민들은 이미 전주시의 생활시설을 공유하고 있다"며 "혁신도시는 도로 하나를 두고 시·군이 나뉘어 있고, 완주군 이서면은 지역 내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으며, 삼봉·운곡지구 개발로 인구는 늘고 있지만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어 전주와 완주는 같은 생활권에 살아가면서도 행정서비스와 정부지원을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을 전재로 한 특례시 추진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2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완주군-전주시 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22. pmkeul@newsis.com

김 지사는 '전주-완주 통합'을 전재로 특례시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주-완주가 통합 될 경우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 더 많은 권한 속에서 공공시설 이전과 관광·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전주-완주를 잇는 SOC 확충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광역시에 버금가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100만명 이상인 특례시 기준을 지역 정치권과 함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또 특별자치도법을 활용해 법 개정을 통해서 정구 권한을 이양받고 통합시에 도지사의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것.

김 지사는 "전주와 완주는 전북의 인구 유출을 막는 든든한 지지대이자 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완주군과 전주시는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관계다. 양 지역의 장단점을 보완해 지지대를 더 튼튼히 만든다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통합 모델은 청주시

전북특별자치도는 통합 청주시를 가장 비슷한 모델로 봤다. 지리적인 여건부터 청원과 청주가 상당히 닮았다는 것이다. 2014년 청주-청원 통합 당시 청원군은 완주군과 같이 통합 대상 시를 둘러싸고 있었다.

청원군 지역 민간단체가 지역의견을 수렴,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청주시 민간단체와 전격 합의해 통합의 물꼬를 텄다. 현재 완주군민들의 통합건의서 제출로 통합 논의가 본격화 된 지금의 상황과 가장 비슷하다.

김 지사는 세금 문제에 관련해 통합 청주시의 사례를 본떠 시행할 예정이다. 당시 청주시는 통합 이후 10여년간 청원지역의 통합 이전 세금으로 동결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부족한 예산은 지원해줬다.

완주도 통합이 될 경우 최소 12년간 현재의 세금을 걷고, 부족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아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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