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 결정문…시진핑 "신품질 생산력 개발 촉진"③

민생 보장 주요 과제…보장형 주택 공급 늘려 수요 충족
"고품질 발전과 안보 선순환적 상호 작용"

18일 중국 베이징 시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 참석한 시진핑 국가주석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07.18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 소득 분배·고용 개선…"더 나은 삶 위해 최선"

3중전회에서는 민생 보장과 개선을 주요 과제로 삼고 인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정문은 "국민 소득 분배에서 주민 소득 비율을 높이고 노동 보수의 비율을 높이는 등 소득 분배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며 "세금, 사회보장 등 분야에서 조정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 도시 및 농촌 주민들의 재산 소득을 증가시키고 중산층의 ㄱ모를 확장하며 과도한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국유 기업의 임금 결정 개혁 심화, 국유 기업의 책임자별 임금 등을 표준화할 예정이다.

고용 촉진 메커니즘 개선을 위해 대졸자, 퇴역군인 등 주요 집단의 취업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고용 형태의 개발을 표준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특히 이번 민생 보장과 관련한 내용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결정문은 보장형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늘려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고, 각 도시와 정부에 부동산 시장 규제의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개별 도시가 주택 구매 관련 정책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허용하고 부동산 세금 제도의 개선도 언급했다.

아울러 고령화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해 출산 보조금 시스템 구축 또는 아동의 의료 공공 서비스 개선, 개인 소득세 공제 한도 확대 등을 추진하며 실버 경제를 발전시켜 노인들에게도 개인화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국가 안보 시스템 개선…국방 개혁도 지속

결정문에는 국가 안보 법치 시스템, 정책 시스템, 위험 모니터링 조기 경보 시스템 개선 등 국가 안보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방과 군 개혁을 중국식 현대와 추진의 일부로 간주하고 법에 따라 군대를 통제하는 작업을 개선하고 작전 준비, 군사 인력 및 기타 분야의 지원 정책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결정문은 "군 전반에 걸쳐 군사 관련 의사 결정, 의사 및 조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며 "국방 과학 기술 산업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무기 및 장비 조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장비의 현대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면적 개혁 심화를 통해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당의 영도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반부패 투쟁의 심화를 추진한다.

결정문은 "당 중앙의 전면적이고 심화한 개혁의 결정에 대해 실용성을 추구하고 과학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며 주요 개혁 실시 상황을 감독해 실제 효과와 인민들의 만족도로 개혁을 검증해야 한다"며 "중국식 현대화는 평화 발전의 길을 걷는 현대화로 대외 사업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평화 외교정책을 견지할 것"이라고 했다.

◆시진핑 "중국식 현대화 청사진 현실로 전환…개발 불균형 해소"

시진핑 국가 주석은 이번 결정문과 관련한 별도의 설명 문건을 통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여정에서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해서는 여전히 개혁 개방에 의존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문은 중국식 현대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주석은 "고품질의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점과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현재 고품질 개발을 촉진하는 데 직면한 미해결 문제는 불균형한 개발"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시장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고 정부와 시장의 관계가 완전히 매끄럽지 않다"며 "이런 문제는 사회의 주요 문제를 반영한 것이고 체제·메커니즘에서부터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개혁 심화'의 배경에 대해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길은 필연적으로 각종 모순과 리스크,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외부 탄압·억제가 계속 상승하며 중국의 발전은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가 병존하고 불확실성이 증가한 시기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이번 결정문의 주요 특징에 대해 "경제 시스템 개혁의 주도적 역할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국가 통합 시장을 구축하고 시장 경제의 기본 시스템을 개선해 사회 전체의 내생 동력과 혁신을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품질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해 첨단 기술, 고효율 및 고품질을 특징으로 하는 생산성 개발에 중점을 두고 미래 산업 투자 성장 메커니즘 구축과 전통 산업의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 주도해 신품질 생산력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보가 선순환적 상호작용을 하게 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안전을 보장한다"면서 "제재·간섭·확대관할(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 메커니즘 참여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번 결정문 작성이 작년 11월 시작됐으며 자신이 작성조장을, 왕후닝(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서열 4위)·차이치(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서열 5위)·딩쉐샹(국무원 부총리·서열 6위)이 부조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다만 서열 2위인 국무원 총리는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