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하차로 ‘레임덕’ 현실화‘…6개월 권력 누수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전격 사퇴하면서 6개월가량 남은 임기도 권력 누수(레임덕)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뒤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임기 말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지 시각 21일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NBC 등은 당 안팎의 거센 하차 여론에 떠밀려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전격 포기하면서 사실상 ‘레임덕 대통령’ 신세가 됐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월까지로 예정된 임기를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과거 재선 포기를 선언하고 국내 정치보다는 외교 현안 관리에 집중했던 린든 B. 존슨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1968년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은 미국에서 베트남전 반대 기류가 확산하면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경선 경쟁 후보와의 표 차도 적게 나타나자 재선 출마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존슨 전 대통령은 출마 선언 당시 대통령직이 국내 정치의 “당파적 분열”에 더럽혀져는 안된다고 강조했으며 이후 남은 임기 동안 베트남 전쟁 상황을 해결하려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도 남은 임기 동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우크라이나 지원 등의 외교 안건에 집중하면서 존슨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을 수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내다봤습니다.

NYT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 결정으로 그는 즉각 ‘레임덕 대통령’이 되었지만, 남은 임기를 국내 정책에서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고 유럽과 중동에서의 전쟁을 관리하는 데에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레임덕 및 권력 이양 시기마다 불거졌던 권력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이번에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WSJ에 기고한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로 인해 미국은 이제 이전 정권에서보다 100일 가까이 더 긴 권력의 과도기를 겪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앞으로 6개월간 국제적 사안에서 미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어 레임덕 대통령이 겪는 국가 안보 위기와 기회들은 당시 처한 국제 정세와 대통령 본인의 성향 과 신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 레임덕 기간은 “유일무이한 복잡성”을 지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불출마 선언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뒤 공식 지명만을 남겨두고 사퇴한 초유의 사례인 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남은 레임덕 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전쟁, 그리고 중국과의 높은 긴장 등의 논란거리들을 고려할 때 바이든의 레임덕 기간에 드리운 갈등의 전망은 뚜렷하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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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