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존재감 없었다" 지적…김병환 "잘 조율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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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의 금융감독원 관리·감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금융위가 하급 기관인 금감원을 제대로 감독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권 의원은 "금융위가 금감원의 상급 기관으로 돼 있지만 금감원의 업무 해태 등에 대해 감독이 부족한 것 같다"며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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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월권' 논란도 소환
김 후보자는 22일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인 나조차도 ‘우리 금융감독 수장이 누구였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감원에 대한 ‘그립감’이 없었다. 금융위가 금감원을 총괄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게끔 각종 제도나 정책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피력하고 참여해달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권 의원은 “금융위가 금감원의 상급 기관으로 돼 있지만 금감원의 업무 해태 등에 대해 감독이 부족한 것 같다”며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월권’ 논란도 소환됐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은 이 원장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매도’ 발언 등과 관련해 “옮고 그름을 떠나 금감원장이 이런 식의 의견을 밝힌 데 대해 일부에선 월권이란 견해가 있다”는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의 지적에, 김 후보자는 “공론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과거 발언에 대해 본인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앞으로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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