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대검, 보이스피싱 등 신종범죄 척결 맞손

은행연합회-대검찰청 민생침해범죄 대응강화 세미나 공동 개최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22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국정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태훈(왼쪽부터)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이상학 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 하태훈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최재만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제공]

전국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투자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죄 척결을 위해 손잡았다. 민·관 합동으로 '금융·통신·사법' 분야에서 종합적인 범죄 예방책을 논의한 것이다.

양 기관은 22일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의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이원석 검찰총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은 작년 말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고 피해금액 기록은 지난 2021년. 한 해 피해금액만 7744억원에 달했다. 이듬해 7월 정부합동수사단 출범하면서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이 작년(작년 피해금액 4472억원)까지 크게 줄어들었지만 작년 말부터 피해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들어 5월까지 피해건수는 8435건, 피해금액은 2563억원 등이다. 전년 동기(1713억원) 대비 50% 증가한 것이다.

투자리딩방은 기승이다. 올들어 5월까지 3113건이 접수됐다. 피해금액은 2872억원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보다 접수 건수는 적지만 피해규모는 더 큰 것이다.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 참여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박중독으로 인한 신체·정신 발달 저해, 학업부진, 자금 마련 목적의 2차 범죄 등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날 전국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유관기관들과 금융, 통신, 사법 등 영역에서 민생침해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술발전을 악용한 민생침해범죄가 국민들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면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의 근절방안을 도출하고, 상호 소통·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보이스피싱 대응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해 대응한 결과 작년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이 지난 2021년 대비 40%씩 감소했으나, 형사처벌만으론 이를 막을 수 없고 사전에 범죄를 예방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금융, 통신, 사법 각 영역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협력함으로써 시민들이 민생침해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구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