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화폐 아냐"… 철옹성 김병환

"투자자 보호에 우선순위 둬야"
ETF·법인계좌 허용 등 부정적
가상자산 시장확대 기대 찬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새로운 금융위원장 체제에서 가상자산 시장 확대를 기대했던 가상자산업계에 찬바람이 불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법인계좌 허용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이 화폐나 금융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 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고 답했다.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 체제에서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를 막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도 '허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 확대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가상자산 관련 부서를 신설하며 사업자와 시장 등과의 소통을 늘린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관련 정책은 항상 시장에 부정적이었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금융위원장 체제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김 후보자 역시 그동안의 금융위 입장과 동일한 시각을 내비치면서 시장의 실망감도 커질 전망이다.

이번주 미 시카고 옵션거래소에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상장되면서 그동안 현물 ETF를 금지했던 금융당국의 입장도 전향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지만, 김 후보자는 현물 ETF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현물 ETF가)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며 지수 변동을 추종하는 현물 ETF가 기존 자본시장의 리스크를 키우고, 현물 ETF 승인과 함께 법인의 투자도 가능해지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현물 ETF가 연기금, 기관 투자자 등 새로운 자금을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시켜 유동성을 키우고, 직접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규제 내에서 투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SEC는 지난 1월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데 이어 지난 5월 이더리움 현물 ETF도 사실상 승인했다. 홍콩과 영국 당국도 4월과 5월 나란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다. 미국 현물 ETF에는 출시 6개월여 만에 73조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됐다.

이상복 서강대 교수는 "(후보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자본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라기 보다는 경제와 금융 정책 전문가에 가깝다"며 "신규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와 당국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