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규제포럼 “韓규제개혁, 가성비 낮아...기업활동·무역투자 규제 해소 시급”

행정규제 등 ‘쉬운 분야’만 개선
기업활동 높이는 규제개선 필요

OECD PMR 주요 부문별 순위 <자료=기획재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규제 강도를 두고 가입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밝힌 가운데 세부 지표상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규제 개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활동 개입을 줄이고 무역·투자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좋은규제시민포럼은 ‘2023 OECD PMR 지수로 본 한국의 규제현황’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OECD PMR 지수는 1998년부터 5년 주기로 발표하는 지표로 ‘상품시장규제지수’로도 불린다. 규제(정부개입)에 의한 왜곡에 대해 3개 분야, 진입장벽에 대해 3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있다.

한국의 상품시장규제지수는 지난해 38개국 중 20위로 집계됐다. 한국은 1998년 28개국 중 21위, 2013년 34개국 중 31위, 2018년 38개국 중 33위를 기록하며 계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었다. 지난해 평가에서 한국은 규제영향평가에서 3위, 행정·규제부담에서 14위를 기록하며 지표를 개선했다. 반면 기업활동개입과 무역·투자장벽은 모두 36위로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은 한국 정부의 규제개혁을 두고 ‘가성비’가 낮다고 지적했다. 매 정부 규제개혁을 국정의 우선 의제로 삼았지만 규제개혁 중 쉬운 분야에만 집중하고 정작 어려운 분야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업활동개입이나 무역·투자장벽 완화가 돼야 한다”며 “행정부담 개선만큼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여럽지만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법인세를 통한 국가재정 기여 같은 파생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행정부담 개선이나 규제영향분석 개선에 자원을 투자하는 것보다 진입규제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 정부가 시도했단 우수 사례를 다시 활용할 것도 제언했다. 김대정 정부 당시 ‘규제기요틴’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대표적 예로 꼽혔다.

갈등 관리와 조정기능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규제지수에서 기업활동개입 관련 규제는 신구산업간 갈등을 비롯해 대부분 갈등이 첨예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규제관리 자원을 전략적으로 재배열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 입법실명제를 비롯해 입법영향분석 같은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