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김재원,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 특별법' 대표발의

"예술인 피해구제·명예회복…유사 사건 재발 방지 위해"
野5당 46명 의원들 공동발의 참여

김재원 조국혁신당 당선인과 카라노동조합 회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동물권행동 카라를 걱정하는 시민모임과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관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 구성 △피해자 실태조사 △진상규명조사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차', '부마민주항쟁기념식 출연자 배제'와 블랙리스트 부역자로 지목되는 문화체육부 유인촌 장관, 용호성 1차관 임명 등의 사건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존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보장법은 명확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이 빠진 법안"이라며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피해구제, 명예회복 및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김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의 총 46명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