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법인 가상계좌 허용에 신중해야…투자자보호 먼저"

'정책금융 규모 지나치다' 지적에는 "공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도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이어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면서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이에 맞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투자자보호가 우선이라는 맥락으로 질문을 풀어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에 대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어봐야 한다"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중 영업이 종료된 사업자의 고객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보호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지난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토큰증권(ST)에 대해서는 입법안을 만들어 협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정책금융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했다. '정책금융 규모가 지나치게 늘어나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 "기획재정부 1차관 때부터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지켜보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자는 "다만 (정책금융들이) 다 이유가 있는 정책들로 인한 것들이라 줄이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서 "(정책금융 중) 중복되는 부분과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찾아서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지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