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주인-대리인 문제, 스톡옵션으로 해결 가능할까

(90) 기업 경영의 원리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는 6월 모의고사에는 수능과 연관성이 높은 지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6월에 나왔던 경제 관련 내용의 심화나 유사한 내용이 수능에 출제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 이유로 올해 6월 모의고사에 나온 경제 관련 지문 가운데 ‘스톡옵션’과 ‘주인-대리인 문제’ 관련 내용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톡옵션을 이야기하기 전에 소유와 경영이 어떻게 분리됐는지를 살펴볼게요. 소규모 회사는 창업주나 그 자녀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일이 많아요. 소유와 경영이 하나인 셈이죠. 하지만 회사가 커지고 계열사가 많아지면서 회사에는 좀 더 전문적인 경영인이 필요해집니다. ‘월급쟁이 사장’이라고도 불리는 전문 경영인이 등장하는 것이죠.

전문 경영인을 세우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좀 더 전문적인 경영 전략을 세울 수 있고,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죠. 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보다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어져요. 단점도 있겠죠. 전문 경영인은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언제든 자신도 해고당할 수 있는 직원이죠. 그렇다 보니 회사의 장기적 발전보다는 자신의 이익이나 단기 성과만 추구할 수 있어요. 또 위험을 감수하고 결단해야 하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회사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 스톡옵션

그렇다면 어떻게 회사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스톡옵션입니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국내에는 1997년에 도입해 주로 유능한 벤처기업들이 인재 영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왔어요.

회사의 대주주를 포함한 주주들은 전문 경영인뿐 아니라 회사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거나 외부에서 영입하는 인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전문 경영인에게 3년 뒤 회사 주식을 주당 1만원에 1만 주까지 살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했다고 칩시다. 이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상장사인 경우 3년 뒤 거래 중인 주식 가격이 주당 1만원 이상이면 이익을 보겠죠. 예를 들어 주가가 주당 3만원이 됐다면 1주를 1만원에 사서 3만원에 팔 수 있게 되니까요. 이 경우 이 전문 경영인은 4억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어요. 회사가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사라면 회사를 좀 더 열심히 키워서 상장시켜야 하는 필요가 생기겠죠. 상장을 하게 되면 더 큰 이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주가가 더 낮아졌다면 스톡옵션은 휴짓조각이 됩니다.

스톡옵션의 치명적 문제 몇 가지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죠. 스톡옵션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전문 경영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가를 띄우는 과정에서 발생해요. 단기 주가 부양을 위해 무리하게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회사의 재무 등을 부풀리는 문제가 생기죠.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단 얘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스톡옵션을 갖고 있는 직원의 퇴사 문제와 그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죠. 실제로 한 바이오 관련 비상장회사가 상장하면서 수많은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했어요.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상장 후 1년이 지나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지만 퇴사자는 즉각 행사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타 경쟁사로 이직을 하며 스톡옵션을 행사해 1인당 수십억원씩 벌었던 사례가 있어요. 이로 인해 다른 직원들의 사기까지 흔들렸고, 그 이후 회사 주가도 계속 하락세였죠. 전문 경영인의 경우 스톡옵션을 받더라도 실제 이익을 실현하기 어렵단 문제도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이 주가를 매수한 다음 그 주식을 시장에 팔아야 하는데, 시장에 파는 동시에 회사엔 악재가 되고 도덕적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 전문 경영인이 회사 주식을 팔았다가, 강제 은퇴당하다시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주인-대리인 문제는 수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중요한 이슈입니다. 수능 지문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풀 수 있지만, 3점짜리 고점 문제가 나온다면 배경지식이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고윤상 기자

NIE 포인트

1. 주인-대리인 문제는 왜 발생할까.

2.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 방법은 무엇일까.

3. 스톡옵션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