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동훈 고발…'여론조성팀' 의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해당"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국혁신당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한 의혹을 받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22일 오후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 한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차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밝혀진 한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운용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댓글팀을 통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게시글 작성 및 콘텐츠 유포 등의 행위를 했다면 범죄행위"라며 "만약 그러한 행위에 현직 공무원까지 동원됐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허위 정보를 이용했거나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허위의 정보를 공유했다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와 '정보통신망침입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국가수사본부가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조국 혁신당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 혹은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사법당국에 국정농단 수사를 촉구하고 민주당 등 야당들과 탄탄한 공조 체제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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