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대신 OTT, 단말 할부도 지원...타당성 따져본다

정부, 통신비 감면 취약계층 5천명 대상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진행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요금을 감면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내달 29일까지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자 5천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내용이다.

과거 통신복지정책이 음성 중심의 통신 환경에서 수립됐으나 디지털 시대에 들어 디바이스, 플랫폼, 콘텐츠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서 기획된 사업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포용 정책 차원에서 이동통신 요금감면 외에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와 제휴상품, OTT와 음원 스트리밍 등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고안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참여자는 9월부터 3개월 동안 정액 8만5천800원을 여러 디지털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이통 3사는 시범사업 참여자에 1인당 15GB의 데이터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사업 효과성,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디지털 바우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기존 음성통화 중심의 통신 환경이 데이터 중심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복지정책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신규사업 신설과 참여자 확대 등 디지털 바우처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