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전력수급 개선 시급, 무탄소에너지에 원자력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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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의존도가 높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수급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8일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전력수급 애로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첨단산업의 전력수급 애로 개선을 위해 △전력망특별법 입법 △무탄소에너지 조달수단 에너지원 범위 확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전력판매가격 변동성 완화 등 법·제도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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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의존도가 높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수급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8일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전력수급 애로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첨단산업의 전력수급 애로 개선을 위해 △전력망특별법 입법 △무탄소에너지 조달수단 에너지원 범위 확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전력판매가격 변동성 완화 등 법·제도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2023년 용인, 평택 등 7개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는데, 한경협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전력의존도가 다른 산업이 비해 최대 8배 높은 만큼 안정적인 전력설비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실제로 7개 특화단지 조성으로 15GW 이상의 신규 전력수요가 예상된다"며 "이는 전국 최대전력(일년 중 전력사용이 최대로 되는 순간의 전력수요) 평균 72.5GW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진단했다.
또, 신규 전력수요 충당을 위해서는 장거리 송전선로 신축 등 송,변전망 구축 사업이 필수적이지만, 적기 준공률이 17%에 불과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변전망 구축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평균 3년 5개월, 최대 7년 6개월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준공 지연 사유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 민원, 개발사 지연 등이었다.
무탄소에너지 조달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2월 내놓은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에 따르면, 특화단지 내 무탄소에너지가 공급되는 시점은 2037년 이후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원청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로 당장 무탄소에너지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경협은 원자력 발전이 기존 재생에너지에 비해 발전 비용이 저렴해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초과수요를 해소하고 에너지 조달비용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무탄소에너지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력망 건설과정 및 인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해 전력망 건설의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안 입법을 통해 신규 대형원전과 SMR 상용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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