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 재앙적 상황 의료계에 불어 닥칠 것"…성대의대 교수의 경고

[수원=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한 20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모습.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성균관대 120명, 아주대 120명, 차의과대 80명, 인하대 120명, 가천대 130명이다. 2024.03.20.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개시된 가운데,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이 "내년도 전문의, 의사 배출이 극소수에 그치는 전대미문의 재앙적 상황이 의료계에 불어 닥칠 것"이라며 "정부는 2000명 증원이라는 과제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의대증원 발표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22일 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 교수가 속한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국민께 드리는 입장문'이란 제목의 글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의료 사태 속에 불편과 불안감을 겪고 계실 국민, 환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일부 병원에서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 채 6월 이후로 사직서 수리 시점이 결정된 건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며 "결원에 대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신청에서도 진료과 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모집인원이 신청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강압적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율이 매우 낮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복지부와 교육부가 몇 달 동안 내놓았던 대책들은 사태를 해결하지도 못했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신뢰를 얻지도 못했다"라고도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최고의 의료 수준과 서비스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필수의료의 근간인 수련병원, 상급종합병원들이 존립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역의료의 대들보인 지역거점 대학병원들의 위기는 실로 심각한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수련병원 진료 현장, 의과대학 수업 현장이 풍전등화 상태에 몰렸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국민을 향해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탈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병원과 교실로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들이 병원과 교실을 떠난 이유를 진지하게 알아본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전공의·의대생의 저항은 결코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의료정책, 특히 의대정원 관련, 필수 지역 의료 관련 정책들이 한 번 잘못 시행되면, 그 부작용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이 감당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증원 정책은 청문회에서 만천하에 드러난 것처럼 근거·논의·준비 셋 중 어느 것도 없었던 '3무(無)' 정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문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2000명 증원을 자신이 직접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이들은 "이를 믿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도대체 이렇게 과도하고 급격한 의대증원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도 질타했다.

이들은 "한 번에 의대 정원의 65%, 50%를 늘리고 심지어 어떤 대학에서는 한 번에 49명에서 200명으로 151명을 늘리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전해 들은 외국 의사들의 까무러칠 듯 놀란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며 "49명 정원인 여객기에 200명을 태운 후 무조건 이륙 명령이 내려지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가"라고도 성토했다.

이어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를 풀려면 9월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되기 전이어야 한다"며 "복지부·교육부 공무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현 사태를 해결하고 의료 정상화를 가능케 할 수 있는 '한 가지 특효약'을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들이 내놓은 '묘책'은 바로 "2025년도 의대 증원을 비롯해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 정책들을 2월 6일 이전으로 되돌리고 의정 논의, 합의를 거쳐 합리적 행정을 펼치는 것"이란 설명이다.

비대위는 "2000명 증원이라는 과제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되돌아가야 한다. 누군가가 2000명 증원, 1500명 증원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던 바람에 실타래가 꼬일 대로 꼬였다"며 "지금이라도 무모한 의대 증원을 취소하고 신뢰 관계를 회복한 후 의정 협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