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인허가 2·5·7' 시행...제도준수율 99.7% 달성

인허가 처리 기간도 평균 41일→18일 57% 단축

김경일 파주시장./사진제공=파주시

경기 파주시가 민원행정서비스 '인허가 2·5·7' 제도 시행 이후, 제도준수율이 99.7%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인허가 2·5·7' 제도는 인허가 관련 업무에 대해 2일 이내에 접수와 협의 요청을 마치고, 5일 이내에 협의 회신 및 취합을 하며, 7일 이내에 완료 또는 보완통보를 하는 초고속 민원서비스다. 지난해 7월 시행했다.

시행 1년동안 제도준수율 99.7%, 인허가처리 기간도 제도시행 전인 2023년 상반기 평균 41일에서 제도시행 후인 하반기 평균 18일로 57% 단축됐다.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도 10점 만점에 8.6점에 이른다.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경일 시장의 '시민중심 적극행정' 의지가 작용했다. 시는 지난해 1월 건축주택국 산하에 허가과를 신설해 그간 건축·산지전용·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 개별 부서로 나뉘어 있던 업무를 한 곳으로 집중시켰다. 허가과를 다시 1, 2, 3과로 나눠 각기 읍면동 지역별 민원을 전담화해 복합민원의 일괄처리가 가능한 이른바 '원스톱 인허가시스템'을 실현했다.

이로 인해 건축주 등 민원인이 부서마다 찾아다니며 민원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은 말끔히 해소됐다. 부서 간 의견 상충으로 혼란과 절차 지연이 발생할 위험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에는 허가총괄과도 신설해 '인허가 2·5·7' 제도의 단단한 기반을 갖추게 됐다. 기업지원과에서 처리하던 공장설립 팀을 허가총괄과로 이관하고 인허가 업무를 제외한 행정업무, 인허가 설계업체와의 소통 창구 역할도 하도록 했다. 무분별한 농지 불법성토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은 별도로 신설했다. 인허가 업무 담당자는 인허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제한된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시는 이 제도를 한층 더 고도화한 '소통과 협력의 2.5.7 플러스'를 추진하며 인허가 행정 혁신을 한층 더 가속화하고 있다. 그 첫걸음으로 건축주(신청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분기별 실시한다. 지난 4월부터는 시 누리집에 인허가 정보공유 게시판을 개설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행정에 대해 쉽게 풀어쓴 책자도 발간했다.

시민 직접소통제도 이달부터 전면 시행했다. 인허가 민원을 대행업체에 맡긴 경우라 하더라도 시가 민원 당사자를 상대로 인허가 처리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안내해 줌으로써 업무처리 투명성을 높였다. 아울러 건축사와 측량사, 설계사 등 대행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해 새로운 법령과 지침을 공유하고 불합리한 사항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중이다.

김 시장은 "시민이 만드는 파주시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시민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을 지속하며 확실하고 실질적인 민생 지키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기=현대곤 기자 usosi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