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자본시장 부정적 영향"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서 금투세 반대 입장 재차 강조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금투세에 대한 후보 입장을 묻는 말에 자본시장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에 도입될 때는 조세 부분에 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부분을 조금 더 중시했던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당시에 개인투자자가 한 600만명 정도였다가 지금 한 1400만명 정도 된다"며 해외투자도 직접 하는 투자가 많이 늘었고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하며 금투세를 비롯한 경제정책을 담당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금투세와 관련해 지난 5일에도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단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