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5천만원'에 '수능 문제' 팔았다…교사 24명, 검찰 송치

[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현직 고교 교사들이 돈을 받고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만들어 대형 입시학원 등에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교육 카르텔 구조. [사진=경찰청]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수(국수본)는 지난해 시작된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통해 총 69명을 입건하고 그중 현직 교사 2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1차 송치했다고 밝혔다. 5명은 불송치됐고 40명은 수사 중이다.

현직 교사 A씨 등 14명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최대 2억 5400만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6월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정보로 사설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업체 2곳에 판매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정부출연기관법 위반)도 받고 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2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또다른 현직 교사 B씨 등 19명은 '3년 내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를 집필한 이력'이라는 출제위원 결격사유에도 이름 숨기고 문서를 허위로 제출해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혐의를 받는다.

국수본 관계자는 "문항 당 가격은 난이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학원 측에서 평균 10만원 언저리로 지급했다. 최대 액수는(문항 당) 20~30만원 정도"라며 "다른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지 말고 자기 학원에만 팔도록 한 전속계약금은 많게는 3000만원까지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인 사교육 카르텔 사건 관련자 40명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입시 절차의 공정성과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수본은 지난해 7월 교육부로부터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과 관련해 수사의뢰서를 접수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8월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첩보를 입수해 조사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건으로, 교육부 수사 의뢰 등 5건, 감사원 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 등이다. 1차 송치 대상자를 범죄 유형별로 나누면 문항 판매 14명, 문제 유출 1명, 자격위반 19명이며 10명은 혐의가 중복 적용됐다.

송치된 24명은 모두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로 알려졌다. 입건 대상자 69명 중 현직 교원은 46명(범행 후 퇴직자 2명 포함), 학원 관계자는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이다. 기타 6명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관계자 4명과 입학사정관 1명이 포함됐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