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빚 의존한 금융구조가 가장 큰 문제...금융 규제 과감히 개선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부채에 의존한 금융구조를 리스크 근본 원인으로 꼽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22일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도 금융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PF는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금융 규제가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부합하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디지털 전환 등 미래 환경에 발맞춰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며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국민 편익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예대 금리차 공시 강화 등 손에 잡히는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등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금융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 제도와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후보자는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무엇보다 현재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등 정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 분야를 과감히 지원해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데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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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