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준금리 0.1%p 깜짝 인하…3중전회 ‘비판’ 의식?

중국이 시장 기대치를 밑돈 2분기 경제성장률과 중국공산당의 부동산·내수 활성화 의지에 대한 비판적 평가 속에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5개월 만에 인하하며 유동성 공급에 나섰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22일 주택담보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LPR을 3.85%로,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3.35%로 각각 0.1%포인트(p)씩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2월 5년물 LPR을 4.2%에서 3.95%로 0.25%p 인하하고 1년물 LPR은 3.45%로 유지한 뒤 3월부터 변동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이달 역시 LPR을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시장 전문가 36명을 조사한 결과 23명(64%)이 1년물·5년물 LPR 동결을 예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시장 예측을 벗어난 중국 기준금리 인하 배경으로는 전망치를 크게 밑돈 2분기 경제성장률 성적과 최근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의 부동산·내수 부양 의지 표명에 대한 외부의 비판적 시각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설정한 중국은 올해 2분기 성장률 4.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5.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자 지난해 1분기(4.5%)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직전인 올해 1분기 성장률은 5.3%였습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부문 침체가 계속되는 데다 심각한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고용 불안정 속에 소비 심리까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신규 주택 가격은 1년 전보다 4.5% 하락해 2015년 6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고, 소비 척도인 소매 판매 증가율도 전년 대비 2.0% 증가에 그쳐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중국이 상반기 성장률은 5%를 달성했지만, 하반기에는 성장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잇따라 내놓으며 당국에 더 많은 부양책을 주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공산당은 지난 15∼18일 열린 20기 3중전회에서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3중전회는 “임대·구매를 결합한 주택 제도를 가속한다”며 “보장성(저가) 주택 건설·공급을 확대해 임금 노동자 집단의 강성(剛性·실거주 목적) 수요를 충족하고, 도농 주민의 다양한 개선성(改善性·주거환경 개선 목적) 수요를 지지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지방정부별로 부동산시장 규제 자율성을 보장하고 부동산 개발 융자 방식과 상업용 부동산 선분양 제도 개혁, 부동산 세제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3중전회는 내수에 관해선 “소비 확대를 위한 장기적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제한 조치를 줄인다”고만 간략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과거와 같은 획기적 개혁 조치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경제의 당면 문제인 수요 확대나 부동산 침체를 억제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후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SOAS) 산하 중국연구소의 스티브 창 소장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당내 기술자 출신 관료들도 투자자들만큼 실망이 클 것”이라면서 “경제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