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한적…1.5단계 입법 서둘러야"

강성후 KDA 회장. [사진 신하연 기자]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이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중심의 지극히 제한적인 가상자산법이며 1.5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22일 "금융당국이 1단계 가상산법 부대의견에 의해 2단계법 입법 의견 등을 이미 국회(정무위원회)에 보고했음에도 22대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지난 2022년 테라·루나 사태 이후 마련된 첫 업권법이자 이용자 보호에 방점을 찍고 있는 '1단계 법안'이다.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분리, 스테이블코인의 규율 체계 등 이용자보호법에 담지 못한 내용은 2단계 법안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 가∼라항에서는 2단계법 입법대상을 발행·유통과정에서의 이해상충 해소, 유틸리티·스테이블 코인 규율, 가상자산 정보 통합전산망 구축운영,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 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실명계정 발급제도 개선 방안으로 규정했다.

또 금융당국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거쳐 1단계법 시행 전에 입법의견을 포함해 국회(정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강 회장은 "1단계 법안의 경우 입법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향후 2년 반 이상의 입법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입법 공백 기간 중 발행자, 백서, 상장관련 기준 등에 대한 입법 부재로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시장 안정성과 시장 확장성을 저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급하면서도 시행 가능한 사안부터 먼저 입법하는 1.5단계 입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6월 30일부터 암호자산통합법(MiCA)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몰려들면서 한국이 경쟁 대열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가 지난해 '국제 공동 가상자산법 권고안'을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에게 조속한 입법을 독려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단계 입법대상은 1단계법 부대의견이 규정한 내용, 2023년 9월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 및 2023년 11월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의 국제 공동 가상자산법 권고안, 지난 4.10 총선 당시 공약 및 의원들이 제기한 현안 등 그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다는 것이 KDA 측 설명이다.

한편 KDA는 코인마켓거래소를 회원사로 하고 있다. 국회 등과 공동 정책 세미나 개최, 국회·당국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 건의 등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산업 생태계 확장 등에 기여하고 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