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중하게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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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과 관련해 "금융시장 안정 영향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챙겨봐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구 갑)은 김 후보자에게 "가상자산 투자자 3분의 2가 청년이고 다수 투자자가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 태도를 취해왔다"며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의 금융 분야에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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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구 갑)은 김 후보자에게 "가상자산 투자자 3분의 2가 청년이고 다수 투자자가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 태도를 취해왔다"며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의 금융 분야에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시장을 육성하는 부분과 투자자 보호 모두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혼란을 겪은 과정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보호 쪽에 우선을 두고 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법인 기관 허용이 과연 (맞는지 모르겠다)"며 "글로벌 동향을 보면 국가마다 어떤 분들은 늦다고도 보고 중간 정도는 된다는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되지 않아 기관들의 투자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기존 금융과) 조금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서울 도봉구갑)은 김 후보자에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위원회 설치가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언제까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입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황이 오면 위원회 만드는 걸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영세 규모 거래소들이 폐업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중 사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한 회사에 대한 고객들에 대해 살피고 조치를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STO(토큰증권) 입법화와 관련해서는 "입법을 해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며 "입법안을 만들어서 협의하겠다"고 했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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