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 잔디에 담배 10만 갑 숨겨 밀반입한 2명 덜미

캄보디아에 수출된 국산 담배를 현지에서 사들여 롤 형태의 인조 잔디 속에 숨겨 밀수하려던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 2천576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B 씨는 공범과 함께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캄보디아에서 담배를 사들여 국내로 밀수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세금 등이 붙지 않는 수출 국산 담배 가격은 국내 가격의 5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국내로 들여와 되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담배를 숨긴 플라스틱 관에 인조 잔디를 감는 일명 '심지 박기' 수법으로 담배를 밀반입했습니다.

정상적인 인조 잔디를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한국으로 보냈지만 대부분 세관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밀수하려다가 걸린 담배는 총 1만 125보루(10만 1천250갑), 시가로 4억 3천669만 원에 달했습니다.

세관을 통과한 담배 일부는 부산 중구 한 상인에게 한 보루(10갑) 당 2만 원씩 3천240만 원 상당에 판매돼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배 판사는 "밀수입 수법이 교묘하고 횟수나 수량이 많아 죄질이 나쁘지만, 밀수품 대부분이 압수돼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