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비리 의혹…수사 칼날 ‘더 윗선’ 겨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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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채용 담당 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광주시교육청 팀장급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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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향하는 수사…23일 영장심사 수사동력 확보하나
압수수색서 확보한 인사담당 부서장 휴대전화 등 ‘주목’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채용 담당 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팀장은 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에게 부당하게 점수를 상향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교육계 안팎에선 이번 인사 담당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윗선'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중간 간부급에서 '윗선'을 향한 수사의 변곡점으로 보는 시각이다. 수사의 칼날이 광주시교육청 '수뇌부'에까지 다다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감 고교 동창에게 '점수 상향' 외압행사 혐의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광주시교육청 팀장급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인사 담당 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22년 9월 3급 상당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면접평가 2순위인 유모(66) 전 광주시 선관위 관리관이 최종 임용되도록 실무 과정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팀장의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교육계 안팎에선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경찰이 팀장급 이상의 '더 윗선' 개입 의혹을 깊숙이 파헤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뒤따른다.
지난해 감사원은 광주 교사노조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면접시험 점수 순위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담당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 인사담당자가 이정선 시교육감 고교동창의 감사관 채용을 돕고자 후보자 면접평가 점수 수정을 요구, 지방공무원법 42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면접평가 2순위였던 유 아무개 감사관을 최종 임용했다. 하지만 유 감사관이 이정선 교육감의 순천의 고교동창으로 드러나 '정실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유 감사관은 임용 후 교육단체와 노조로부터 사퇴압력을 받게 되자 7개월여 만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자진 사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초 광주시교육청 사무실 1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벌였다. 당시 압수 수색에서 눈길이 멈추는 곳은 당시 결재 라인 선상에 있었던 인사부서 과장의 핵심 소지품과 사무실이었다.
경찰은 해당 과장의 휴대전화와 개인 컴퓨터(PC) 등을 추가 증거물로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입건한 인사담당자 이외에 더 윗선이 감사관 채용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차원의 압수수색으로 알려졌다.
경찰 "윗선 개입 가능성 들여다봐…압수물 검토 단계"
경찰 밖에서도 윗선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 교육시민단체들은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교육감 등 지휘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수사의 칼날이 '윗선' 지근거리까지 다가 간 만큼 경찰이 조만간 '그'를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압 행사 혐의는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치열한 법리 다툼이 불가피해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시교육청 지휘부의 지시 여부와 실무 담당자 등의 진술이 관건인데 혐의 소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결국 법원의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수위가 윗선 수사의 향배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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