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하저' 우려 속 재정 조기집행 독될까…"관행적 집행 지양해야"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65%…1분기엔 41.9% 전년比 7.8%↑
2002년 제도 도입 이후 20년 넘게 50% 이상 재정조기집행
사업 예산낭비 부작용 및 하반기 재정건정성 악화 우려 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기획재정부가 관행적으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2002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22년간 50%가 넘는 재정을 상반기에 몰아서 집행하는데 경제전망과는 무관하게 집행 비율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선 정확한 경제전망을 토대로 재정 조기집행을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행적으로 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하면 경기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부정적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2일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는 351조1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65%다. 1분기엔 전년대비 25조4000억원 증가한 212조2000억원을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1분기 재정 조기집행률은 41.9%로 전년동기대비 7.8% 포인트(p) 높았다. 2월말 기준 재정 조기집행률은 24.9%로 평년대비 2배에 달했고 3월엔 17.0%로 집계됐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을 빠르게 투입했다고 분석된다.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사업을 상반기에 집중하면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실제로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3% 깜짝 성장하면서 8분기 연속 이어진 분기 '0%대' 성장률이 기록이 깨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이 올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재정 조기집행 제도가 도입된 2002년엔 53.5%의 목표로 상반기에 재정이 몰아서 투입됐고 이후 2008년까지 50%대 목표로 재정 조기집행이 이뤄졌다.

2009년엔 처음으로 조기집행 비율 목표를 60%로 설정했고 2010년대엔 57~61% 범위에서 상반기 재정지출 목표를 세웠으며 2019년 이후엔 6년 연속 60%를 상회하는 조기집행 목표를 내세웠다.

경기 전망이 '상저하고'로 예상될 때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보완하고 경기변동성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인 어느샌가 사라지고 조기집행 가능성 여부를 먼저 따진 뒤 예산을 무분별하게 투입하고 있는 셈이다.

2018년의 경우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하반기보다 높은 '상고하저'로 예상됐는데 정부는 조기집행 목표로 총 예산의 58%를 설정했고 실제 사용액은 62.1%를 집행했다. 2020년, 2021년, 2022년 등도 비슷한 해로 분류된다.

[서울=뉴시스]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를 기록했다.(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일부에선 올해 재정 조기집행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점친다. 경기전망이 상고하저로 예상된 만큼 하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는데 상반기에 대부분의 예산을 사용해버려서 하반기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1분기 GDP 성장률 1.3%를 토대로 역산하면 2분기는 0~0.2% 수준이고 하반기는 0.5%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셈이다.

또 상반기에 돈을 미리 당겨 쓰면 하반기에 쓸 돈이 부족해지면서 재정건전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하반기에 돈을 쓰려면 국채를 발행하던가 한은에서 급전을 빌려서 메꾸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무리한 사업 진행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도 생긴다. 조기에 실적을 내기 위해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기면서 부실공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재정투입에 따른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경기가 나쁠때 정부가 제정을 빨리 풀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경기 진작 효과"라며 "경기 부양이 목적이고 재정조기집행이 수단입니다만 재정조기집행 자체가 목적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행적으로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높이는 재정 조기집행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재정 조기집행이 오히려 경기변동을 증폭시키는 폐해를 가져올수 있는 만큼 제도를 없애고 연간 지속적으로 재정집행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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