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폭위’ 매년 늘지만...울산교육청 “교실 CCTV 설치는 불가능”

권순용 시의원 “학폭 예방용 CCTV 설치 검토”
교육청 무응답... 교사·학생 동의 쉽지 않아
학교 내 성폭력 171→249건 매년 증가 추세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교실 안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학교 폭력 예방 대책’ 관련 서면질의에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울산시교육청 답변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학교 폭력 피해 장소 중 교실이 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며 “교실 내 CCTV가 교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교사 판단 아래 제한적으로 운용하면 학폭 예방 효과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학폭의 사실관계 확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울산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학교 폭력과 절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교실 내 CCTV 설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검토 결과 인권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행법상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시교육청 답변을 보면 울산지역 학교 폭력 신고는 2021년 1004건, 2022년 1278건, 2023년 1267건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는 2021년 253건, 2022년 459건, 2023년 46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학교 폭력 유형은 신체 폭력이 7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677건),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24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폭력은 2021년 171건, 2022년 218건, 2023년 249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시교육청은 “학교 폭력을 비롯한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 공동체 갈등 조정 지원단(가칭)’을 하반기에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학교 폭력 없는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