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장소서 '황제 조사'…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한 셈"
박 의원 "불기소 위한 형식적·면죄부 조사"
김 전 실장 "공개 행보 하면 공개 소환 응해야"
김 의원 "특혜 없는 수사, 부질없는 메아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13시간 가까이 검찰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여권과 야권 모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후보고를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특혜 조사의 수준을 넘은 황제 조사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영부인들도 검찰청서 참고인 조사"
박 의원은 "이순자, 권양숙 등 전 영부인들은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고, 전직 대통령도, 제1야당 대표도 포토라인에 섰는데 현직이라는 이유로 (김 여사는) 피의자임에도 이것을 피해 간, 그야말로 황제 소환"이라며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했다고 하지만 이 정도 되면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사지만, 내용도 별 볼 일 없고 봐주기·면죄부 수사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신문조서가 도대체 몇 장이 될지,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보면 알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불기소를 하기 위한 검찰 인사 사전 정지 작업에 이은 아무 내용 없는 형식적 수사, 면죄부 수사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은 박 의원과 함께 출연한 같은 라디오에서 "검찰과 협의한 장소에 가서 만나서 검찰이 거의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으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환 조사에 응했다'는 데는 일단 형식적으로 맞추려고 했던 것 같다"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공개 행보를 하면서 왜 공개 소환엔 응하지 못하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전 실장은 "김 여사에게 예전에 권고를 드렸는데, 떳떳하게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따라 같이 수행하면서 배우자로서의 공식 활동을 할 거면 이 의혹에 대해서 공식 소환에 응하라(라고 권고했다)"며 "공식 행보를 하려면 공식 소환에 응하는 것이 법리상 맞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고소, 고발당하면 우리 억울함을 푸는 데가 경찰서고 검찰청인데, 소환 조사에 응해서 당당하게 다 해명하고 억울한 거 말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수사지휘 배제 의문… 보고는 했어야"
검찰총장 사후보고 논란에 대해서도 두 의원 모두 납득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없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먼저 조사한 뒤 김 여사를 설득해 명품백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사 장소가 보안청사라 경호상 이유 등으로 수사팀 휴대폰 소지가 제한돼 총장에게 늦게 보고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검찰총장 반응이 나왔는데 중앙지검의 그러한 해명에 대해 '졸렬하다'고 했다. 검찰총장이 이만큼 격노할 정도의 행위를 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바뀌었는데, 이해당사자가 아닌 이원석 검찰총장에 왜 수사(지휘) 배제가 유지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김 전 실장은 "설사 수사지휘권이 복원 안 됐다 하더라도 수사지휘를 배제한 거지 보고를 배제한 건 아니지 않냐"라며 "검찰총장이 이미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사건 마무리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중앙지검장이 보고는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사건을 두 개를 연달아서 (조사)했는데, 도이치모터스를 (조사)하다 보니까 명품백 진술을 할 용의가 있는 것 같아서 (사전보고 없이) 그냥 한다는 해명이 말이 되냐"라며 "총장 패싱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승원 의원 "총장 패싱은 이원석 총장 자업자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여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여사가 원하는 곳에 검찰이 와라라고 하는 거지 않냐"며 "검찰총장이 얘기했던 특혜도 없고 성역도 없고 그런 말이 다 부질없는 메아리였다는 게 방증이 된다"고 말했다.
총장 패싱에 대해서는 "이원석 총장의 자업자득이다. 임기 2년 동안 뭐 했냐"라며 "매주 중앙지검장이 총장과 만나지 않냐. 차담 겸 보고회의를 하는데, 그러면 (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을 텐데 총장이 그걸 2년 동안 들으면서 수사를 안 했지 않냐"라고 주장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2111400003075)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2114530001505)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2114430001849)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2108490005522)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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