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산' '정청래 해임' 청원, 국회 심사 기준 '5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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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22.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5만명을 넘었다. 청원 시작 30일 내에 참여자 수 5만명을 넘기면 국회에서 심사에 나서야 한다.

22일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일 진행된 해당 청원은 이날 22일 오전 11시50분 기준 청원 동의수 5만637명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민주당은 그 활동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며 민주당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민주당이 헌법 내 '자유민주주의' 용어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시도했고, 진보당원 3명의 국회 진입을 지원해 '위헌정당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했으며,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권력분립제도 부정 및 사법권 독립 침해 활동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임요청 청원 역시 5만명을 넘겼다. 해당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막말과 협박,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위법하게 법사위를 운영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청원한다"고 했다.

자신에 대한 해임요청 청원에 대해 정 위원장은 전날 오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이것도 법대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추진하겠다. 검사탄핵 청문회도 당연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 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심사요건인 5만명을 충족하자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차 청문회를 열었다. 오는 26일에는 2차 청문회가 열린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