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띄운 與...화답한 김병환 후보자 "부자 감세 아냐"

김병환 "금투세,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부자 감세 아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여당이 22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론을 다시 한번 띄웠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와 관련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폐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금투세 도입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설득할지 복안을 알려달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도입할 때에는 조세 부분에 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된다는 부분을 조금 더 중시했던 것을 이해하지만 당시 개인투자자가 600만명 정도였다가 지금 1400만명 정도 된다. 해외 투자도 직접 하는 투자가 많이 늘었고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깊이 고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김상훈 의원은 "(금투세를 놓고) 국회에서 지금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는 혼선이 있긴 하지만 '부자 감세'이기에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 주식을 매도하면 금액상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대상의 투자자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는 아니고 오히려 정의를 하자면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 시행이 채권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김 후보자는 또 '외국인이 국내 보유한 자본이 150조원으로 추산되는데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시장 이탈에 영향이 없겠냐'는 질의에는 "결국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 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외국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는 금투세 폐지론에 힘을 싣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금투세 유예·폐지 가능성이 떠올랐다. 그간 야당은 폐지론을 주장한 정부·여당과 달리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10일 "(금투세 도입) 시기 문제를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금투세 유예·폐지 기대감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파고들어 민주당에 "세제개편 즉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아직까지 세제 개편안에 관한 당의 입장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며 "종부세와 금투세를 건드리는 것은 당의 세제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이 후보는 자신의 발언에 범야권에서 비판이 일자 "입장이야 다양할 수 있다.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나가는 게 정치"라며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