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가 차원 AI지원법' 공동 발의

국민의힘 이인선·민주당 조승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s회 첫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뉴스1

국회 인공지능(AI) 포럼을 이끌고 있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 을)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와 클라우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22일 이인선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과 조 의원은 지난 19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AI 기술은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돼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디지털 시대의 핵실 기술이다.

이처럼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AI로 재편됨에 따라 법안에는 AI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민간의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AI 인프라 구축에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나 초기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제지원 등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이미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AI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이인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AI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 확보와 인프라 확충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부도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