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통신비 지원금, 단말기·콘텐츠 등에도 쓴다... 참여자 모집

정부가 기초생활 수급자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종전 이동통신비(통신료) 형태로만 지원하던 것을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같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쓸 수도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통신료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22일부터 내달 29일까지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장애인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적절한 요금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등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 규정의 혜택을 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과거 음성 중심 통신환경에서 수립된 통신료 감면 등 통신복지 정책이 디지털 시대에 맞춰 디지털 기기, 플랫폼, 콘텐츠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에서 기획됐다. 디지털이 단순히 이용자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필수 기반으로 자리잡은 만큼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올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참여자는 기존 월 최대 2만6000원에 이르는 이동통신 요금 감면금액을 바우처로 전환해 정액으로 3개월치 8만5800원을 받는다. 디지털 바우처는 우체국 체크카드(BC카드)를 통해 부여된다.

이 바우처는 통신료 뿐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 및 제휴상품, OTT나 음원 및 도서 등 디지털 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보장을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15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 쿠폰을 무료로 지급한다. 바우처 관련 세부 내용은 '디지털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사업 효과성,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디지털 바우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기존 음성통화 중심의 통신 환경이 데이터 중심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복지정책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신규사업 신설 및 참여자 확대 등 디지털 바우처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