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OTT 요금? 바우처로 내세요".. 정부, 취약계층 대상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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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내달 29일까지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기존 음성통화 중심의 통신 환경이 데이터 중심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복지정책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신규사업 신설 및 참여자 확대 등 디지털 바우처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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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참여할 기초수급자 5000명 모집
시범사업 운영 토대로 향후 도입 타당성 검토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디지털 바우처 도입 타당성을 따져볼 계획이다. "통신요금·
시범사업 참여자는 기존 이동통신 요금감면 금액(최대 월 2만6000원)을 바우처로 전환해 정액 8만5800원(3개월분)으로 지급받는다. 우체국 체크카드(BC카드)를 통해 바우처가 지급될 예정이다.
바우처는 통신요금 외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 밎 제휴상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서·웹툰·음원 플랫폼 등 디지털 서비스에도 사용될 수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협의해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인당 총 15GB의 데이터 쿠폰도 무료로 지급한다. 참여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 효과성,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디지털 바우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기존 음성통화 중심의 통신 환경이 데이터 중심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복지정책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신규사업 신설 및 참여자 확대 등 디지털 바우처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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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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