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투세, 1400만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

22일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영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영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자본시장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당시에 도입될 때는 조세 부분에 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된다는 부분을 조금 더 중시했던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에 개인투자자가 한 600만명 정도였다가 현재 1400만명 정도 된다"며 해외투자도 직접 하는 투자가 많이 늘었고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깊이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단에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세제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 상생하는 측면을 봤을 때 (금투세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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