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투세 자본시장에 부정적…국회, 폐지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2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우연수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자본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폐지론을 국회가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어떻게 관철할 것인지'를 묻는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권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방침이고 저는 2022년 원내대표 할 때부터 토론회를 열고 계속해서 이를 주장해 왔다"며 "1450만명에 달하는 개인 주식투자자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시대가 됐는데, 어떻게 금투세 폐지를 관철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당시 도입될 때는 조세 부분에 대한 '소득이 있는 것에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는데, 개인투자자가 과거 약 600만명에서 지금은 14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투자도 직접하는 시대가 됐다"며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지와 관련해) 깊이 고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는 '금투세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게 되면 금액상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대상의 투자자도 다 영향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저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굳이 정의를 하자면 투자자를 위한 감세이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가 내년에 도입되면 금융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실제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고 아무래도 금액이 큰 투자도 있어 채권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직접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채권 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이 때문에 자본이탈 등 외국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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