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금투세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폐지 ‘부자감세’ 아냐”

“금투세 시행될 시 시장 교란 우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홍승희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폐지에 대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부분을 중시했던 걸로 이해한다”며 “다만 개인투자자가 당시에는 600만명이었다가 현재 1400만명으로 늘어났고, 해외 직접투자도 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깊이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의견이 있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금투세는 부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주식을 매도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라도 모두 영향을 받는 구조기 때문에 부자 감세가 아니고 오히려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가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면 시장 교란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현재 개인 채권이 54조9000억에 달하는 등 막대한 상황에서 금투세 제도가 시행될 시 보유채권 매각이 닥칠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금액이 큰 투자자도 많은 부분도 있어 채권시장에도 영향 있다고 본다”며 “부정적 영향을 미칠거고 매도가 많이 일어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외국인도 영향 받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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