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 300개 과제…구조개혁보다 눈앞 난제부터 치운다

3중전회 결정 전문 공개

19일 중국 베이징 거리의 선전판에 전날 폐막한 ‘3중전회’ 관련 내용이 보도된 신문이 게시돼 있다. 베이징/AFP 연합뉴스

중국의 향후 5년 국가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3중전회’가 지난 21일 첨단 과학기술 발전부터 국가안보 강화까지, 약 300개 과제를 담은 결정의 전문을 공개했다. 중국 안팎의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적인 방향 변화보다 당면 과제의 해결에 집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의 결론인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결정)을 공개했다. 결정은 2만2천자 분량으로, 경제·과학기술·행정·안보·무역·개방·국방 등 15개 분야에서 60개 세부 과제를 추리고 300여개의 개혁 조처를 담았다. 3중전회는 지난 18일 폐막하면서 5천자 분량의 결정 요약문을 공개했고, 사흘 만인 이날 전문을 공개했다.

이번 20기 3중전회는 경기 침체와 잠재성장률 저하, 부동산 위기, 지방정부 부채 확대, 소비심리 약화,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제한과 공급망 배제 등 최근 중국이 직면한 국내외 난제들에 대한 대응책을 내놨다. 신화통신은 별도 기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번 조처들은 중국이 당면한 주요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가장 관심을 끈 경제 분야에서는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차별 해소, 재산권에 대한 평등한 보장 등이 제시됐다. 특히 중국의 잠재 성장률 하락에 대해 시 주석이 지난해부터 강조해온 ‘신품질 생산력’이 제시됐다. 기존 산업에 대규모 물량을 쏟아붓는 방식이 아닌, 과학기술과 생산요소의 재배치, 산업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신산업의 발전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결정은 중국의 새 전략 산업으로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항공 및 우주,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바이오의학, 양자기술” 등을 꼽았다.

점점 강화되는 미국의 첨단기술 통제를 뚫기 위한 과학·교육 분야 개혁은 네번째 분야로, 꽤 높은 순위에 배치됐다.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기술인에게 성과가 더 돌아가도록 개혁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조세·재정 관계를 재설정하기로 했다. 지방정부 재정 자립을 위해 지방 세원을 늘리고 지방세 관리권한도 늘리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한 대외 개방 분야는 7번째 과제로 제시됐다.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외국인 투자 시스템을 개선하고, 글로벌 무역체제의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최빈 개도국에 대한 개방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 생활 보장은 11번째 과제로 제시됐다. 소득 분배체계의 개선과 고용 우선 정책 시행,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내놨다. 안보와 국방 개혁은 13번째, 14번째 과제로 제시됐다. 결정은 “안보가 국가의 장기적인 안전을 보장한다”며 국가안보 시스템을 개선하고, 해외 중국인들의 안전과 해양 안보 시스템을 개혁하기로 했다. 또 부패 사건이 잇달았던 군부에 대해선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를 견지하고 군사위원회의 주석 책임제 메커니즘을 전면 관철해 정치적 군대 건설을 심화한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셰마오송 칭화대 국가전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장문의 결정의 대부분이 국내 문제에 할애되어 있다는 사실은 지도부가 안정 속에 진보를 추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중국 지도부의 메시지는 일관된다. 우리는 우리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말했다.

결정은 이번 조처들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80주년을 맞는 2029년까지 달성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했다. 3중전회에서 구체적인 목표 시한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인데, 시 주석의 2028년 4연임을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