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폭발사고’ 재판중인 에쓰오일, 검찰 기소전 과태료 4억 부과받아

노동청 근로감독서 사고위험 다수 적발, 사법조치 37건

(시사저널=강신후·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지난 2022년 대형폭발사고로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S-OIL)이 노동청 수시 근로감독에서 37건의 사법조치와 과태료 4억2300여만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이같은 제재와 처벌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2022년 5월 에쓰오일 울산 온산공장에서 대형폭발사고가 난 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그해 10월24일부터 11일간 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시 근로감독을 벌였다. 노동청은 지난해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최근 에쓰오일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에쓰오일 공장내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 등 사고위험이 큰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위험구역 출입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사에 투입됐던 근로감독관은 "적발사항이 많았고 과태료도 액수가 컸다"고 전했다.    

대형폭발 사고후 현장을 살핀 업계 전문가들은 에쓰오일이 추락, 낙하, 붕괴, 위해물질 흡입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으며 위험물질 보관과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지적이 노동청 조사로 확인된 것이다.   

에쓰오일 울산온산공장 ©시사저널 강신

노동계에서는 에쓰오일 폭발사고를 각종 안전규정 위반이 불러온 '참사'로 봐야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규환 노무사는 "노동청 조사결과는 에쓰오일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설령 사고가 불가항력적이라도 규정을 잘 지켰다면 인명피해 등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에쓰오일측은 "사고 이후 계속해서 안전개선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법조치와 '과태료 폭탄'에도 에쓰오일 공장에서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지하 매설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그로부터 불과 3개월후에는 에쓰오일 장치 정비 현장에서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사망 노동자는 기름이 새는 지게차를 다른 지게차로 들어 올려 점검하다 위에 있던 지게차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변을 당했다. 

올 2월에는 에쓰오일 2공장에서 화재가 났다. 상압증류공정 원유 펌프에서 발생했는데 원유를 증류탑으로 옮기는 연결 부위가 파손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사무처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책임져야 할 사람은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며 "검찰이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 다"고 비판했다. 대형폭발 사고 관련, 당시 에쓰오일 대표이사(CEO)와 최고안전책임자(CSO)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지만 검찰이 모두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봐주기'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