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법안 강화로 글로벌 리더십 교체 대응해야”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 개최
한경협 ‘첨단산업 전력수급’ 보고서
“산단 송전망 구축 최대 7년 지연”

박일준(왼쪽 첫번째부터)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 등이 22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진행된 국제통상위원회에서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 법안들이 신속히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영대 기자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국제통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인 만큼 통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며 “그런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직에 사퇴하는 등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파업이 발생하는 등 반도체, 자동차 분야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데, 야당은 파업을 무제한 허용하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장인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은 룰이나 원칙보다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불확실성이 더욱 늘어가고 있다”며 “공급망 재편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더십 교체 등의 우려가 더해져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회와 정부의 발빠른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수출 산업이나 앞으로 더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 산업에 대한 정책 법안들이 신속히 정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리더십 변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새롭게 입안되는 정책들이 위기 상황 극복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근본적인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반도체를 비롯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공급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무탄소에너지 범위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고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수급 애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7개 특화단지 조성으로 15GW 이상의 신규 전력수요가 예상된다. 이는 전국 최대전력 평균 72.5GW(2023년 기준)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규 전력수요를 충당하려면 장거리 송전선로 신축 등 송·변전망 구축이 필수이지만 지역주민 민원과 개발사 지연 등으로 적기에 준공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송·변전망 구축 사업의 적기 준공률은 17%(42건 중 7건)에 불과하다. 송·변전망 구축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평균 3년 5개월, 최대 7년 6개월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3년 예정됐던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송·변전망 준공시점이 2026년으로 지연돼 관련 기업들이 투자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경협은 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 무탄소에너지에 원자력 포함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입법 ▷전력판매가 변동성 완화를 제시했다.

한영대·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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