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태양광 사업 부풀려 42억원 편취…마을 주민 대표 등 검거

서해해경청, 마을 주민 대표 19일 송치…전 태양광발전 시행사 대표 등 수사

(목포=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군산지역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사업비를 부풀려 보상금 등 약 42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A 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전력발전기금 23억원을 불법 사용한 B 씨와 하도급 업체 대표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군산 한 마을 주민대표인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신청서를 위조하고,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태양광발전사업 전 시행사 대표 B 씨 등은 지인을 이용해 보상금을 가로채고, 허위로 주민협동조합을 설립해 공사 기성금을 부풀려 담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마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명의만 빌려달라'며 신청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보상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주민 참여 배당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도 했다.

A 씨와 B 씨는 산업통상부 전력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형식적인 주민조합을 설립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태양광발전 사업 주요 공정을 재하도급하는 등 자재를 과다 계산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인창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지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정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 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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