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대법관 후보 "사법부 책무는 '소수자 · 약자 보호'"

▲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 하는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사법부의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노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늘 잊지 않고자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자신이 내린 판결 가운데 공무원 채용 면접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라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던 판결, 학교법인이 대학 조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인 기간제·파견근로를 반복한 사례에서 대학 조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판결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우리 사법부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27년 동안 법관으로 살아온 저 또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또 "사법부의 존립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신뢰는 법원이 사법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면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1964년 전남 해남에서 출생해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대전지법 논산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광주고법, 수원고법 등을 거쳤습니다.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헌법·행정 전문가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헌법·행정 조에서 근무하며 대법원에 올라온 법리적으로 복잡한 헌법·행정 사건들을 다뤘습니다.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재직 당시 행정 재판부를 담당해 합리적 판결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