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 결정문…"과학 기술은 경제 전쟁터…강국 도약②"

중앙-지방 재정 관계 재설정…'빚더미' 지방 정부 세수 권한 확대
재산권·보조금 등 제도적 개방 확대…외국인 투자 목록 확대

18일 중국 베이징 시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 참석한 시진핑 국가주석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2024.07.18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 "과학 기술은 경제 전쟁터"…교육·과학·인재 강국

3중전회에서는 교육,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개혁 심화를 통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결정문은 "교육, 과학기술, 인재는 중국식 현대화의 기본"이라며 "과학기술과 교육을 통한 발전 전략, 인재 강국 전략, 혁신 주도 개발 전략을 시행해 국가 시스템의 전반적 효율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류에 따라 대학 개혁을 추진하고 과학 기술 발전과 국가 전략적 수요에 따라 학과를 설립하는 등의 교육 개혁을 심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략적 수요에 따라 필요한 고급 인재를 양성하면서 직업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결정문은 "세계 과학 기술의 최전선이자 경제의 주요 전쟁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과학 기술 시스템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며 "국가 전략적 과학 기술 역량을 건설하고 R&D의 발전을 장려하고 표준화해 초대형 시장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과학 기술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 연구 분야, 첨단 및 핵심 분야의 미래지향적이고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과학 기술 선도 기업을 육성하거나 확장하고 기술 기반 중소기업이 R&D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 재정의 과학 기술 분야 배치, 국가 기술 이전 시스템 구축 강화, 과학 기술 성과 소득 분배에서의 자율성 강화, 과학 기술 금융 시스템 구축, 외국인의 지분 투자 및 벤처 투자 편의성 향상 등도 추진한다.

◆중앙-지방 간 재정 관계 재설정…거시경제 거버넌스 체계 완비

결정문은 "재정, 조세 및 금융과 같은 핵심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거시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가 발전 계획의 전략적 지도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균형 잡힌 중앙-지방 간 재정 관계 설정을 위해 지방의 자주적 재원을 늘리고 지방세원을 확대하고 지방세 관리 권한을 적절하게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도시 유지 건설세, 교육비 부가세, 지방 교육 부가세를 지방 부가세로 통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특정 적용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에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지방 정부의 부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중앙정부는 각종 사업에서 재정 지출 비중을 높이고 지방정부에 위법하게 상응한 자금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중앙은행 시스템 개선, 디지털 금융 개발, 국유 금융 자본 관리 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와 자금 조달을 조정하는 자본시장 기능을 개선하고 리스크를 예방하고 감독을 강화해 자본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 발전을 촉진한다.

아울러 금융법 제정을 통해 금융 감독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높은 수준의 금융 개방을 촉진하고 위안화 역외 시장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대외 개방은 기본 국가 정책"…초대형 시장 이점 강화

결정문은 대외 개방이 기본 국가 정책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개방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초대형 시장의 이점을 살려 국제 협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권 보호, 산업 보조금, 노동 보호, 정부 조달, 전자 상거래 및 금융 분야 등에서의 제도적 개방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다.

결정문은 "무역 정책과 재정, 조세, 금융, 산업 정책의 조정을 강화하고 통관, 세무, 외환 등 규제 혁신을 촉진해 새로운 비즈니스 형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역 리스크 예방 및 통제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수출 통제 시스템 및 무역 구제 시스템을 개선한다.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접근 네거티브 목록을 합리적으로 축소하며 통신·인터넷·교육 등에서의 개방 확대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그중에서도 자격 허가, 정부 조달 측면에서 외자 기업에 중국 기업에 준하는 대우를 적용하거나 거주, 의료, 지불결제 시스템 분야에서 외국인 생활 편의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