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 결정문…"독립·통제 가능한 공급망 구축"①

15개 분야 60개 조항 개혁 과제 발표…민영 경제 촉진법 제정
AI·항공우주 등 전략 산업으로…광물 자원 생산 등 시스템 개선

18일 중국 베이징 시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 참석한 시진핑 국가주석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07.18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시진핑 3기'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한 3중전회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 구축과 '경제의 고품질 발전 촉진 체제' 구축을 다짐했다.

2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5~18일 개최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 결론인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을 공개했다. 이번 결정은 총 3가지 대분류 하에 15개 분야의 60개 조항의 개혁 과제로 구성됐다.

◆"역동적 시장 환경 조성"…'민영 경제 촉진법' 제정

결정문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보장으로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보다 공정하고 역동적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유 자산 및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고 국유 경제 배치의 최적화를 통해 국유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민영 경제 촉진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허물고 인프라 투자 분야를 개방해 민간 기업이 국가 프로젝트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기업이 국가 주도의 기술 연구 과제를 주도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자금 조달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통합된 시장을 구축해 독점 또는 불공정 경쟁과 같은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규제와 관행을 정돈하거나 폐지한다.

결정문은 내수 시스템 육성을 가속화하고 시스템 개혁을 심화해 사회 자본의 투자를 자극해 시장 수도의 성장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한편 소비 촉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경제의 기본 시스템을 개선해 다양한 소유권의 경제적 재산권과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동일한 책임과 처벌을 적용한다.

◆ "독립·통제 가능 공급망 구축"…고품질 발전 추진

3중전회에서는 '경제의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시스템 완비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를 위해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을 심화하고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와 통제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요 조항이 제시됐다.

결정문은 "상황에 따라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 시스템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며 "핵심·첨단 기술의 혁신 강화와 미래 산업 투자 성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세대 정보기술, 인공지능(AI), 항공우주,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 장비, 바이오 의약 및 양자 기술 등을 전략 산업으로 규정했다.

특히 산업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내용도 언급됐다.

결정문은 "독립적이고 통제할 수 있는 산업 공급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반도체, 산업기계, 의료장비,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핵심 산업 체인의 발전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개선해 성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비축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략적 광물 자원의 생산·공급·비축과 관련된 연결 시스템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jjung@news1.kr